■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석병훈]
일단은 민간주도 경제성장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복원이라는 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인기가 없어서 여러 전 정부에서는 시급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이슈들을 건드리고자 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여소야대 정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물가로 인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성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현재 국정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민간주도 경제 성장과 자유시장경제 복원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일부 추진해서 뭔가 정책 방향과 세부 시행이 상충되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다 예금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킨 것. 이런 것은 자유시장경제 복원이라는 정책방향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식의 세부시행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은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해서 지금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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